가맹사업법 2026 개정 영향 분석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점주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3가지 핵심 변화를 정리합니다.

첫째,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본사가 동일 카테고리 매장을 보호 반경 내에 출점할 때 점주 측 동의 절차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고, 위반 시 영업 손실 보전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둘째, 인테리어 재시공 강제에 한도가 생겼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본사가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평당 단가에 시장 평균 ±20% 한도가 설정되었고, 점주가 직접 발주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명시되었습니다.

셋째, 정보공개서 갱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본사 폐점율, SV 인력 수, 점주 만족도를 매년 의무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본사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변화입니다.

점주 입장에서 이 3가지 변화는 분쟁 시 활용 가능한 법적 근거가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본사도 새로운 보호 조항을 만들고 있으니, 갱신 시점에 계약서를 새로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